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투자 약정서와 같은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인을 속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 또한 불분명하였다는 점으로, 이에 상대방에 대한 사기 고소 절차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투자약정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인 사정과 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풍부하게 적시하여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인 2021.초경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건 대부분이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찰 수사관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오히려 피의자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이걸 왜 속냐. 이건 초등학생도 안 속을 것 같다. 당신 말을 검사가 믿어줄 것 같냐”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글로 담아 탄원서 또한 제출해보았으나 담당 수사관은 “탄원서 그만 내라.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며 의뢰인이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제출했던 서류 또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담당 수사관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수사관의 편파적인 수사가 사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논의 끝에 결국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동안의 편파적인 수사와 특별한 이유 없는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관련 법령과 근거 규정을 적시하여 기피신청서를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며 담당수사관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서 내부에서도 기피신청의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사건 담당 부서를 변경하였고, 이후에는 합리적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 마지막까지 의뢰인이 전달해준 자료와 주장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상대방의 진술 중 모순점을 찾아내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혐의 입증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 금액 전액을 사기 범죄 피해금으로 인정받아 검사의 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억울하게 돈을 모두 잃고도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 고소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찰관이 처음부터 부당한 예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경우 결과 또한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또한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에 대해 처음부터 부당한 예견을 가지고 있던 경찰 수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을 변경하고 증거와 법리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