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검 20**형제44***호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

 

야한 농담 수준의 채팅을 하던 의뢰인으로서는,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배슬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채팅 어플 상에서 상대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가 야한 농담 정도에 불과하였기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배슬찬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문제화 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혐의없음 주장을 펼치기로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에 관한 법류 및 여러 판례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해당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인의 주장논리대로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팅 어플에서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느끼게 할 만한 영상이나 사진,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채팅 어플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메시지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만약 자신이 채팅 어플 상에서 보낸 메시지가 농담 정도에 이르는 수위였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온라인상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받기 어려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성범죄과 관련된 여러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