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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서울고등법원 20**노2***

  • 사건개요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 강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현주건조물 등에 방화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죄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우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교화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교화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황 및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통한 원만한 합의 등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년범의 경우에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경우 객관적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종합적인 양형요인을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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