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지인으로부터 안부연락을 받았고, 반가움 마음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날 저녁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 과정에서 최근 회사 내 실적 부진으로 인한 어려운 사정 등을 토로하다가 우울한 마음에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식사를 마치고 귀가할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이 잡히길 기다렸지만 오랜 시간동안 잡히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고, 그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이 무려 4회차에 해당하였는데, 최근 법원이 다회차 음주운전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은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 법 제148조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여 진행계획을 세우고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정, 의뢰인의 음주 거리, 의뢰인의 음주전과 등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 의뢰인이 그동안 선량하게 살아온 사정,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정, 의뢰인을 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정, 의뢰인의 부양가족 등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도 법원이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개선가능성에 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뒤 여러 유형의 서면으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국회와 법원 및 수사기관은 그러한 문제제기에 맞추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으면 효과적인 양형사유를 개진하기 어렵고, 특히 다회차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