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4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받은 실형 선고였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사실상 2년간 구속수감이 될 상황이어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 중에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를 효력을 잃고 집행유예 되었던 징역형이 부과되게 됩니다.

법승 광주사무소는 사건 수임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구속 중인 의뢰인을 접견,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중인 사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해 사실상 2년간 구속 수감될 상황이었기에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도 양형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소명하지 못한 양형자료들을 검토하여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이 1심 재판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되었기에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판결과 같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사실상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점과 피고인이 돌봐야 할 가족이 있으며 집행유예의 실효로 받게 될 처벌이 너무나도 가혹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의뢰인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에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재적발이 되고 생계 등의 이유로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맞추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이후 이뤄진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도 이 사건의 1심과 같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와 함께 구속이 되었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미 구속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까닭에 사실상 선고된 벌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이 아니면 집행유예의 실효로 장기간 구속 수감되는 결과가 오기에 꼭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속기간으로 인해 사실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의 징역 6월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가 낮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엄벌로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벌금형을 받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