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지나가는 불상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들은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안을 접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무사히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추가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에 대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다행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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