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절을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의뢰인들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담을 왔을 당시 의뢰인 중 한 분은 이미 경찰서에서 고소사실로 조사를 받고 온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장면이 CCTV 동영상에 찍혀 있었고, 이를 본 수사관은 의뢰인들이 당연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하나씩 잡았던 것이 영상에 찍혔고, 피해자가 늑골 골절을 입었다며 관련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에게 벌금형이라도 내려지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말린 것은 피해자와 남성 손님이 큰 싸움으로 번져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당시 두 고객이 다투던 지점 바로 옆에 자동문이 있어 둘이 싸우다가 계단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 정당행위로도 사안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사한 판례를 조사하였고, 상당히 비슷한 사례에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를 발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님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해 보더니 기존 입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결국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천계양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경찰관은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들에게 변호인이 없었다면 혐의있음의 송치결정을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커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검토 결과, 의뢰인들이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