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천만 원의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현금 수거 외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통해 송금을 하는 이른바 '쪼개기송금'을 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합의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와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여 해당 요소들을 참작해 달라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께서 구속 이후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변호사를 찾으십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결정되자 가족분들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법승 인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오랜 경험과 특유의 노하우로 의뢰인과 가족들의 가용 범위 내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