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의뢰인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MDMA와 케타민을 손님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고,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의뢰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인은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상습성이 많은 마약 범죄에 비하여 의뢰인이 마약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고, 또한 판매한 마약의 수량이 매우 적고, 그 판매로 얻은 수익도 매우 미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유통 범죄의 경우, 최근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재판부에 심어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