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어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탓에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일정 기준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조율하고,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의 직업 특성 등 양형 관련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의 경우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신속하게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면 실무상 사건이 대부분 재판까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해 이번 의뢰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단이 신속하게 수사 기관과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의 양형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빠른 판단과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양형을 피력한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