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대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대화 상대방과 직접 만나 성매매(소위 조건만남)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나, 성매매를 한 지 한참이나 시일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의뢰인은 혹여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나 경찰서 등에 단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던 의뢰인으로서는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두려웠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인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사안 자체의 경중을 떠나 신속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특히 의뢰인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생각보다 빨리 수사 기관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재빠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위해 노력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수사 기관과의 원만한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 및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을 할 것인지는 사건과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이에 대한 대응은 경험 있는 변호인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바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