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인 문제를 당부하면서 다소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이 의뢰인의 말을 무시한 채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의뢰인은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끌게 되었는데,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사실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최초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 의뢰인은 혼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경찰 수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소명함은 물론, 사내에 남아 있는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하여 수사 기관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건 주임 검사는 사건 결과에 의문점이 많다고 하며 다시금 수사를 보완하여 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변호인의 주장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사소한 일로도 성범죄자로 몰려 불의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도 중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사에 대비하였고, 진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연제경찰서 202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