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혼 후 홀로 사는 의뢰인이 어떻게든 구속되는 일만 없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사실상 가장 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의뢰인이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황혼이혼을 하게 되자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 온 점,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원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 이 사건 경위인 점에 착안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피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실상 의뢰인이 가장 큰 피해자임을 피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1***,3***(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