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의뢰인은 새벽 편의점 앞에서 타인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 변호사와 처음 법률 상담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은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죄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향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범죄 기록이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고의’란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행할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의는 아니었어요’라고 하며 의도치 않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는 향후 형사 절차 진행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 할지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전후 사정에 대해 자세히 청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24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