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 소년으로, 학원을 마친 이후 집에 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다른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차례 해당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자전거를 잃어버린 학생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너무 놀랐던 의뢰인의 부모는 놀라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자전거는 경찰 신고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기에 더 이상 절취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며 합의서 및 탄원서까지 작성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 입회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공범인 다른 학생이 있었기에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부모의 양육의지 등을 진술하며 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처분을 판결해 주었습니다.

분명한 행위가 존재함에도 소년 사건에 있어 불처분을 얻는 것은 쉽지 않으나, 심문기일까지 필요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2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