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달한 금원이 1억 원을 넘은데다 피해자들을 만나며 가명까지 사용해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공범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진행 도중 다소 진술을 잘못한데다 가명까지 사용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기에 검찰의 추가 피의자조사에도 적극 입회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범고의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을 방조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단계에서 다양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용당한자라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실제 방조의 경우 공범에 비하여 넓은 고의가 인정되는 편이다보니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십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자가 격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외부로 나와 술을 마시고 다툼에 일어나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가 격리 위반사실까지 밝혀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후적인 행동이 자칫 앞선 사건에서의 의뢰인 진술 신빙성을 해하지 않도록 곧바로 의견서를 작성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후 변론 종결로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의 직권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검찰이 의뢰인에 대한 사기 고의 존재함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해 또 다시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에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검찰의견서를 확인한 이후 해당 주장의 부당함을 하나하나 세세히 반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의 치밀한 공방 끝에 또 한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부존재함을 이유로 무죄, 자가격리 위반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상황일지라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다분한 시점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명까지 사용한 상황으로 충분히 사기방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치열하게 방어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어떠한 법률조력자를 만나느냐가 사안의 결과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2***, 2022고단3**외 병합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