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조력하는 행위였고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구공판이 진행, 의뢰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보다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인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판단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하여 진단서 등을 모두 확보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5명 중 4명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제공받아 놓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사안에서의 중요 쟁점인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관한 검토사항으로서 △취직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업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고의를 다소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항소심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법승 변호인단 측 일련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형사사건, 그중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에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록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쳤더라도 정확하고 기민한 법률 조력 활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번 의뢰인의 경우 원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야 법승의 문을 두드렸지만 변호인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과 사건을 분석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구속피고인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만큼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 확인한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2022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