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선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초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기초적인 양형 자료 외에는 수사 기관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높은 법정형에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공판 단계에서 새로이 사건에 대해 검토해 보다 정확하게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성착취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과 해당 성착취물을 저장하지는 않았던 점 및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 관계를 부각시키고,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풍부히 제출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하면서,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꾸준히 밝힌 결과, 재판부는 당해 사건의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형을 택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외로 그렇지 않음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이 사안의 의뢰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를 위한 진짜 변호사 찾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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