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억울함을 안고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생면부지인 고소인의 어깨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고소를 당하자 충격에 휩싸인 채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을 접한 김미강 변호사는 어느 때보다도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고, 즉시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영상을 1초 단위로 쪼개어 면밀히 살폈고, 시간 경과에 따른 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분을 접촉하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것을 범행 장소, 고소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유 등을 들며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고소인을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상황인지라 자칫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설령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김미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인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쪼개 분설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설령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더라도 사건 발생 장소가 협소하여 의뢰인이 벽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발생 장소 바로 앞에 테이블이 있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손님들에게 쉽게 적발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2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