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 이상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이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내역을 추적하여 의뢰인들의 혐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5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 한 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한 점,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공범이 자수하도록 권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비록 수차례 반복하여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연하기는 하였지만 대마초가 일상생활에 끼치는 해악을 깨달은 이후에는 더 이상 투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들이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지만 판매책에게 속아 대마초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대마초 구입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구분지었고, 의뢰인들이 투약 사실을 자백하였지만 투약의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실하게 단약 교육을 받으며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정상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여러 정상관계를 두루 고려하여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단독 범행이 아닌 공동 범행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더 무겁게 평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승 변호인단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상관계들을 꼼꼼히 챙겨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의뢰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운 덕분에 혐의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수사 기관은 피의자들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주의 깊게 봅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에게 단약 교육을 미리 성실하게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과정을 꼭 거칠 것을 독려하였고, 의뢰인들이 약속대로 이를 이행하여 수사 기관에서도 선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기소유예 처분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대마초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점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기였던 만큼 처벌 경력을 짊어지지 않게 된 젊은 의뢰인들이 앞으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