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에 같이 탑승해 있던 여자 승객의 어깨 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신고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사들은 신속히 사안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범죄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수사 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럼에도 의뢰인이 자신이 행한 범죄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단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점차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처벌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추행 행위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가해자들과의 합의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선보조인들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 합의 절차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