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라 기억이 끊기고 말았는데, 그날 저녁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너(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내 친구라서 고소는 하지 않았으니 사과를 하라고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았지만 목격자도 있다는 말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 주었는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에게 팔찌를 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바로 답을 하지 못하자 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 갑작스레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구체적인 고의를 가지고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미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갑작스레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기존의 사과와는 별개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감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이미 사과를 받아 주고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갑작스레 피해자로부터 ‘63만 원 상당의 팔찌를 사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연락이 오자 당황하고 있던 중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는 상황, 의뢰인의 평소 음주 패턴, 현재 음주 자체를 멀리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인지 인정하고 용서와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검토하고 이에 따른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섣부르게 부인하다가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스스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역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고, 사건의 전후 사정,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일어난 경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노력,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23형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