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은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T을 구성하였다. 이후 의뢰인이 한 욕설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였고,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의뢰인이 욕설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상세하게 포섭하였다. 나아가 무죄 판결문들을 모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가진 정상참작사유를 상세하게 나열하며 혐의없음을 읍소하였다. 

의뢰인이 욕설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받은 결과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가볍게 생각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로 인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무엇보다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광주남부서 접후번호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