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광주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의 에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관련해 피해자의 에어팟이 사라진 날 의뢰인이 피해자와 같은 모델의 에어팟을 당근 마켓에 올렸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올린 에어팟의 사진이 자신의 에어팟과 같은 모양의 흡집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자신이 훔쳤으니 신고하지 말라는 농담을 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하며 무엇보다 그 날 당근마켓에 올린 에어팟이 자신 소유의 에어팟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 당근마켓 계정에서 몇 달 전에 이미 에어팟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후 법승 광주지사 형사변호사로서 곧바로 TF팀을 배당하고 의뢰인 및 부모님과 심도 있는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여러 정황들이 의뢰인을 피해자 에어팟 절도죄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을 끝까지 믿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근마켓에 올렸던 에어팟이 의뢰인이 구매하였던 에어팟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몇 달 전 판매하였던 에어팟은 친구의 에어팟이라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하여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조사 당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라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이러한 담당 수사관의 조사에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결국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불송치 결정을 내리도록 힘썼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하여 법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결과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했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하는 목표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광주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