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ㅣ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약9****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2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참여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초기대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① 사건 전후 파악 및 진행과정이 담긴 진술서 작성  ② 음주운전 사건 현장조사  ③ 정상자료 수집 ④ 경찰 조사 대비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찰조사에 앞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끝에 의뢰인은 변호인 참석 하에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조사참여에 임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검찰조사 없이 벌금형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형사상으로 3진아웃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었고,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자동퇴사되는 내규가 있었으며, 특히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상황인지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