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호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음주 4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였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았으며, 사고까지 난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음주운전 4회차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2가 높았고, 사고까지 났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사고에 대한 대처등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4회차라는 점, 사고까지 났다는 점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집행유예

점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을 잘 대응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2021고단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