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음주 후 귀가하였는데 새벽에 잠이 오지 않자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집에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명과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합의하였으나(의뢰인은 기억이 없음), 나머지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분리대까지 차로 박아 손괴하였습니다.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사건을 들어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공판 절차에서 사건 진행을 국선 변호인에게 일임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손괴된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0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5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매주 구치소 접견

의뢰인이 구치소 수감은 처음인 데다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을 믿고 있다가 사건 진행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로 예상치 못하게 법정 구속이 되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가 연세가 많아 구치소 접견 예약 등 어려움을 겪어 가족들이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는 것이 어려워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①사건 진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②의뢰인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 공포,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고 ③의뢰인 가족들을 대신해 접견하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매주 접견을 들어갔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이 사건과 사고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이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8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았고, 특히 음주 후 바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 후 무의식 상황에서 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부작용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음주 후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로 이상행동이 발현되는 수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사건과 피해자 발생 자체는 객관적 사실이었고, 심신상실 주장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이미 원심에서 한번 간단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되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뢰인과 얘기 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합의 및 손괴된 시설물 복구를 위한 절차 조력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회사 담당자분이 모두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원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엄벌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 아닌, 합의를 전문/전담으로 하는 전문가가 합의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에 합의를 담당해 주시는 전문가께서 담당하여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구청 관리의 도로시설물을 손괴하고 이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보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도 회사 담당자분이 모두 세심하게 맡아 처리해 주셨습니다.

 

4. 양형자료 준비 및 주장

피해자들과의 합의, 손괴된 시설물 복구, 의뢰인이 초범인 사실, 기타 수면장애의 발생으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 발생의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내용, 의뢰인이 몇 달 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 및 자료를 파악하고 준비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5. 의뢰인 가족과의 지속적 소통

이 과정에서 의뢰인뿐 아니라 의뢰인 가족과도 계속해서 연락, 소통하며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과의 접견 사실 등 이야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양형요소로 파악했던 내용 대부분을 언급하며, 원심과 달리 사정 변경(양형요소)이 있는 점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식 준비 중 법정구속되어 의뢰인의 예비 아내 홀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눈물을 흘리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그 어떤 경우보다 집행유예가 간절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면밀한 사안 검토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력,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사건을 이끌어 나갔고, 구속피고인의 집행유예라는 결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