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경찰서 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일부 상황에 대하여는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가 어렵다 보니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두 번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차례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추후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낮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형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