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택시 안에서 50대 운전기사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으로, 함께 탔던 조카와 운전기사가 실랑이 끝에 서로 폭행을 가했을 뿐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맡은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으로 사건 당시를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 함께하여 처음 택시를 타게 된 경위부터 내부 블랙박스의 내용, 조카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되짚어 봤고,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택시 기사 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자 조카와 기사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어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확실하지 않으며,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어도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수사로 인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사건을 재구성하는 노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