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사기, 횡령, 배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사기 사안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경험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경로로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법승을 알게 되었고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 검사는 사기 사건을 횡령 사건으로 인지할 수도 있고, 횡령 사건의 죄명을 배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사건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처음 의견서를 낼 때부터 의뢰인을 위하여 배임, 횡령의 가능성도 차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다양한 혐의를 떠올리고, 샅샅이 기록을 살폈고 담당 경찰관에게 장문의 수사 지휘를 내려 보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를 진행하도록 각별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고 법리를 잘 다듬어서 의견을 정리해 불리한 증거와 유리한 증거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단 의견과 여러 자료를 살펴 의뢰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경제범죄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복잡하며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에 각 단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수로 꼽힙니다.

 

이번 사안 역시 과거 구속 경험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쓴 결과이기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