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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6.4%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어릴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심해져 매출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버텨보려 주식투자도 해 보았지만 오히려 손실이 나게 되고 사업장 운영이 힘들어 결국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불법적인 일이었고, 친구는 구속되어 빌려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3,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오래된 채무 사용내역을 기억하지 못해 함께 통장거래내역을 하나씩 조회하며 사용내역을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1억 3,400만 원 중 원금의 76.4%인 1억 2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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