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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1.2%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실패와 남편 병원비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늘지 않아 다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계속되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신용카드로 생활을 이어가다 운영하던 사업장마저 폐업하게 되었고 남편까지 큰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로 인해 지출이 더욱 늘어나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게 되어 채무가 늘어났고,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위임을 맡은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매달 요구했고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폐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총 채무 1억 2,100만 원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타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던 중 법무법인 법승으로 옮겨 재신청한 사건으로 누락된 채권을 추가하고, 배우자 부동산을 재산에서 제외해서 변제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2,100만 원 중 81.2%인 9,825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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