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초범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소극적 가담을 변론의 주요 포인트로 삼고, 사건의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역할이 사건에서 중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이 마약류를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마약류를 투약한 적이 없으며, 중독 증세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중독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의뢰인이 중독자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교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더 큰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이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재범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방어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변호인이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법적 처벌 대신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얻도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오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