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해고될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경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은 의뢰인이 행한 성범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여부, 의뢰인의 전과 등이 의뢰인에 대한 양형에 주요 요소로서 고려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게 될 경우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양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고 있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도 부가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잠작요소로 인정받아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