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 기각 | 사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와 증거기록 및 원심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뒤,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검사 항소이유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밝히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내려졌던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후 확정되어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형사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주요한 유·무죄의 판단 및 정상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1심에서 마쳐지므로,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를 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만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밝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 역시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처하여,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항소 기각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3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