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못된 장난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못된 장난으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와 반성하는 마음 등의 잘 전달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 및 정리하였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피해회복의사를 전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 당시 경찰관이 근무했던 파출소를 찾아가 사죄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보완수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가 기각당한 뒤, 관할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이후 재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초기에는 중한 형을 받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였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반성하는 마음을 보이고자 사회봉사, 기부, 반성문 작성, 음주근절 서약서 등의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교적 죄질이 중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피의자와 변호인은 절대로 가벼운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선처를 바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수사기관은 다행히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3형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