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전세대출 사기 공범 혐의, 철저한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대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중개업소 직원이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수수료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이 전세대출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중개업소 직원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단순한 편법일 뿐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의 가족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던 상황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단순히 응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의뢰인의 것이 아니었으며, 임차인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전세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이나 다른 공범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직원과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며, 이마저도 해당 인물이 사기 조직의 일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전세대출 사기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사기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접촉이 없었던 점,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대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방어권 행사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