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한 여성을 뒤에서 살짝 붙잡게 되었는데, 이를 오해한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 절차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그대로 법정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타 법인 변호인과 사건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2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면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판결문과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치소에 방문하여 의뢰인과도 충분한 시간 접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과 충분한 의사 소통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에 대해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정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항소이유서 등 제반 사정이 충분히 담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의 변호인이 다르고 변론 방향도 상이하여 다소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 및 그 가족들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심해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다시금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