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밤에 연락이 닿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취기가 올랐던 의뢰인과 그 여성은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곧바로 항의하여 의뢰인은 용서를 구했으나 이미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난생처음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등의 사건 전반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과거 연인 사이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기에 의뢰인은 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전 여자 친구였던 만큼 피해 여성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 여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하진 않을까 하여 여성에게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의 집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의뢰인의 가족이 법승의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당분간은 수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곧바로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당분간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고 의뢰인이 건강을 회복한 후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과 소통이 가능할 때마다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과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건강이 회복되어 경찰 조사를 다 마친 이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연락처조차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려 하였고, 여러 차례 자신은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에게 줄 사죄편지를 직접 작성하시도록 권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지속적인 요청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이미 신체 장기 일부가 망가져 버린 의뢰인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는 피해자도 마음을 돌려 의뢰인을 용서해주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직후 의뢰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만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론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비록 범행을 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살피시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리고 기타 부가적인 보안처분 명령을 면제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강이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안정적으로 경찰 조사를 충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선고유예를 받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