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 청주지방법원 2021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상해,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일부무죄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과중하다고 느껴져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심, 1심을 함께 했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와 다시 한 번 항소심을 준비해나갔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당초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재판을 준비하며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공소사실들 중 억울함을 풀고 결백을 밝혀야 할 부분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무죄주장과 양형주장을 병행하기로 조력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져 왔던 부부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소송 담당변호사님과 협업해 형사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형사재판과 이혼재판이 별개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을 준비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성행 및 가정환경, 아이들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자세히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소송이 강제조정으로 성립되며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의사표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1심에서는 억울함을 푸는 부분에 집중하였고, 2심에서는 양형준비에 집중하였던 형사변호인과 이혼 소송대리인 사이의 협업,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의 도움을 충분히 요청하여 사안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2가지에 대하여 일부무죄 판결을 선고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로 징역 1년 6월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양형 사유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1심의 선고형을 6개월 감경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취업제한 3년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복잡하고 긴 시간동안에 벌어진 사건에서, 이혼소송과 형사사건을 아우르며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한 결과 비록 잠시 항소심 재판을 구속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취업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던 사건으로 조급해하지 않으며 꼼꼼하게 차분하게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가 존재한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