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컴퓨터 약 16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 십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사이트 등에 ‘다이아 팝니다’, ‘다이아 삽니다’ 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업자 또는 개인들로부터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매입하여 직원의 명의 계좌로 판매자들에게 다이아 구입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다이아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원 명의 계좌로 대가를 송금 받은 후 다이아를 양도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게임물에서 생산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사건 상담 및 선임 후 2일 뒤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바로 TF팀을 배당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머니인 다이아 매도 매수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전혀 없었던 점, 법의 부지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목적으로 게임 계정을 만든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는 IP가 사기 범행 피해금 세탁에 이용되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 자료들을 제출하여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준비까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여 불구속 수사에 대해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영장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을 하며 사건에 대해서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하였고, 양형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를 구매하여 보유한 사람 또는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해당 게임머니를 매입하였을 뿐이고,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 해당 다이아를 생산,획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기거래 관련 조사와 무혐의 처분 등을 증거로 해당 사건 대부분에서 참고인으로써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건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거래’와 관련되어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거래’에 가담하였거나 ‘범죄 자금의 세탁 용도’로 사무실을 이용하였다는 억측을 기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보석 청구 허가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보석 청구에 대하여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어떠한 조사를 받게 되는지도 숙지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안의 의뢰인은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 피의자방어권 확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기민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승과 상담을 진행, 해결책을 강구해나가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