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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실제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는 호의로 가진 즉석만남 이후 불거지는 사건도 많아 ‘강제성’이나 ‘적극적인 제지’를 입증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예상할 수 있는 추행에서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핵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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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실제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는 호의로 가진 즉석만남 이후 불거지는 사건도 많아 ‘강제성’이나 ‘적극적인 제지’를 입증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예상할 수 있는 추행에서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핵심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