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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
강제추행치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실형선고의 위험성이 높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전과기록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조력포인트와 함께
강제추행치상 처벌수위와 성립기준에 대해
배슬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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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
강제추행치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실형선고의 위험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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