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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성립할까? [#썰변​]

조회수 : 43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는 유죄로 판결 날 수 있을까요?

썰변 안지성 변호사와 게스트 이금호 변호사가 함께 변호사의 시각으로 분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