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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이금호변호사가 그동안 지식인에서 답했던 사기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 사기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1
(대여금사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면?
지인을 속이고 3천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접 자수를 했고 초범입니다.
아직 합의를 못한 상태인데 실형을 받게 될까요?
-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고소당한 사연
- 돈을 빌렸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
-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2
(대출사기) 실직으로 대출이자 미납했다면?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자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출업체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연
- 무혐의 처분 가능?
- 돈을 못갚았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
-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를 적절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3
(보이스피싱)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실체
단순 금융업무인줄 알고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습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한 상태인데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활동?
-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나 사기방조 혐의 받는다
- 현금전달책,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