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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전달책’으로 연루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범죄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특정 역할만을 맡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지만 사건의 면모가 밝혀질 경우, 총책 등 주요 조직원과 마찬가지로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고도화되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개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범죄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기 등 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이때에는 미처 알지 못한 부분까지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의뢰인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재포장한 후 다른 퀵 기사에게 전달하면 건당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재포장하여 전달한 물건은 ‘타인의 OTP’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의뢰인이 전달한 해당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엄중히 금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에서는 사기를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횟수는 총 3회였으나 의뢰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범행은 최소 수십 건에 달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닌다’거나 ‘필리핀으로 자주 출국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이를 부인했다.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그저 퀵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와 최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사기의 혐의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를 철저히 반박했다. 두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른 채 퀵을 전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사기 범행에 대해선 몰랐다고 진술한 점,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일반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단순 전달책에게 범행 내용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현금수거책과 달리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도 없었다는 점 등 검찰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최대한 상세히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로 의뢰인은 약 3개월간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전자금융사기의 특성상 한 건의 피해 금액이 적게는 수백 만원, 많게는 수천,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서 연루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출처 :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33116212534989aeda69934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