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광주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가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19***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불송치(무혐의) | 모욕 - 광주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폭행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ㄴ.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언급하면 더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PG 대행사에서 카드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약 1,500여만 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