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구리경찰서 20**-002***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ㄷ. 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