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길가에 지나가는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미제

혐의없음 | 사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근접하게 추월하여 급제동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승 대

혐의없음 | 아청법(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한 학생의 뒤에 서서 골반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이 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