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공동주거침입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6***호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1. 7. 2. 새벽시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

집행유예 | 살인미수,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남편이 게임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된 이후 별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서로 화해하여 별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

불송치결정 | 성적목적장소침입 – 경기이천경찰서 2020-00****

의뢰인은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침입하였다며 성적목적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즉시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

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광주가정법원20**푸1***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하곤 했던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칸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한 원형 손거울을 칸막이 밑에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3***호

고소인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은 가족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잠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고소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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